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관리법)이 공포되면서 방역 당국이 방역 완화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인 만큼 병원급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면서도 코로나19 환자가 확산세인 추세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자료사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준비에 돌입했다.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6월 위기단계 하향 이후 4주차부터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5000명이다. 자연감염과 백신접종 후 시간 경과로 인한 면역 감소, 단계 하향 이후 마스크 미착용, 실내 생활 증가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지영미 청장은 "현재 발생규모는 작년 여름철 유행 정점 보다 약 35%, 겨울철 유행 정점 대비 60% 규모"라며 "주간 치명률은 0.02%, 중증화율은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 치명률의 약 30% 수준으로 질병 위험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이어 "현재 국내외에서 유행 중인 XBB 계열 변이주는 오미크론 하위변이주로 기존 변이주보다 임상증상이나, 질병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을 다시 초래할 가능성은 낮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엔데믹은 아니고 앞으로도 당분간 1년에 한 두번 크고 작은 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올해 상반기 중 확진자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하고 신규 확진자 집계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 미국도 여름철 유행을 겪고 있지만 일반 의료체계에서 대응하고 있다.우리나라 방역당국도 감염병예방법이 1일 공포됨에 따라 감염병 단계를 현재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고시를 만들어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조정하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확산세를 염두에 두고 일선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지 청장은 "4급 감염병 전환 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심도있게 검토해 다음주에 발표할 것"이라며 "4급 전환 시행 시점은 국내외 유행과 방역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더불어 코로나19 여름철 증가세 대응을 위해 6가지 대응원칙을 안내했다.▲실내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일상방역수칙 정착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팀 가동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가동률 지속 모니터링 ▲고위험군 중증화 예방 위해 먹는치료제 처방률 높이기 ▲진담 검사체계 안정적 운영 ▲동절기 대비 10월경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준비 등이 주된 내용이다.지 청장은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먹는치료제 처방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점검할 것"이라며 "현재 XBB 계열 변이가 감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백신 접종 시 위중증 감소는 물론 감염 예방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화 규정이 해제됨에 따라 중수본은 코로나 지정병상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달 30일(월)부터 실내마스크 의무화 규정이 '권고'로 풀리는 가운데 코로나19 지정병상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계획을 논의한 결과 현재 5843병상에서 2월 2째주부터 약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중수본은 중증‧준중증 등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진료 인프라를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상종‧대형병원 중심으로 지정병상을 운영키로 했다.중등증 입원수요는 일반 병·의원 등 일반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지정병상으로는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병상과 고령‧와상 환자를 위한 지정병상을 운영할 예정이다.중수본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일반의료체계 대응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병상규모를 운영할 것"이라며 "지자체·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안건 관련)당장은 아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보건복지부와) 같이 상의해볼 수도 있다고 본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6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좌)과 이필수 의협회장(우)은 26일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상견례 차원에선 만난 이날 간담회에는 물론 당장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할 계획은 없지만, 추후 필요한 경우에는 논의해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이날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 앞서 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 의대정원 확대 안건 언급시 보이콧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것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다만, 이 회장은 당장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그는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이 되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풀어나가기로 한 바 있다"며 "현재 결정된 바는 없지만 추후 의료현안을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같이 상의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마침, 제1회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리는 오는 30일은 복지부가 실내마스크 의무 규정을 전면 해제, 사실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다.복지부와 의협은 9·4의정협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 재개 시점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합의한 바 있다. 실내마스크 의무화까지 해제하면 의료계도 해당 논의를 미룰 명분이 사라지는 셈이다.또한 이 회장은 비대면진료 논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일단은 (의대정원 논의보다는) 비대면진료, 필수의료 등 의료계 현안이 많다"며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각종 현안을 하나씩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좌측부터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조규홍 장관, 이필수 의협회장, 이광래 전국시도의사회장협회장, 이상운 의협 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강민구 대전협회장.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의료계와 함께 협력하면서 쌓은 신뢰가 이번 논의에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게다가 지난해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며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신뢰관계가 구축됐다는 게 그의 설명.차 과장 또한 당장은 '필수의료'를 핵심 안건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의대정원 확대 논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논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필수의료를 살려야한다는 목표는 정부도 의료계도 동일한 것같다"면서 "일단 (의료현안협의체 안건으로)필수의료 관련 추가대책을 논의부터 시작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 한해 의료정책 키워드는 단연 의사인력 확보,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술실CCTV 의무화법 시행이 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보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들여다봤다.최대 현안은 의사인력 확충.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공식 대면하는 만큼 의료인력 확충 논의 가능성이 커졌다.실제로 복지부는 23년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으로 11억6800만원을 확보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립의전원 예산 3억9000만원(전년동일)+공중보건장학제도 7억7800만원.이중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국립의전원 설립을 통한 의료인력 양성. 앞서 서남의대 49명 정원을 활용해 법인형태의 4년제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던 안건 중 하나다.올해 배정 예산은 설계비 명목의 3억9000만원이지만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설계비 등으로 약 24억원을 반영했지만 근거 법률 마련이 안되면서 불용됐다.향후 실제로 국립의전원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시설기준에 따라 약 300억~800억원(운영비, 교육장비 등 미포함)이 소요될 전망이다.정부는 의·정협의 및 관련 법률을 제정을 마친다고 해도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데 약 41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단 설계에 12개월+건축 23개월+행정절차 및 개교 준비 6개월 등을 합친 기간이다.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의료계는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올 한해 의료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특히 문재인 정권을 넘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서는 강력 의지를 피력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에는 이를 반대할 명분 쌓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올 한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최근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유지해왔지만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올해 비대면진료기술개발 55억5000만원 순증 예산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제도화에 나설 태세다. 크게 비대면진료기술 개발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 및 실증 등 2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한다.정부의 계획은 급성질환 환자와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능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위중증 예측 시스템, 자원 배분 시스템, 임상의사결정 지원시스템(CDSS) 등을 개발하는데 40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급성질환자와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술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 지원에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최근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유지해왔지만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수술실CCTV 의무화법이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올 한해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올 한해 의료계 남은 화두는 수술실 CCTV의무화법 시행.복지부는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중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명목으로 CCTV설치비 예산 37억6700만원을 확보했다.복지부는 당초 37억원 예산을 대폭 늘려 231억6600만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실패했다.증액 예산 배경에는 정부 연구용역에서 CCTV 1대당 2850만~5000만원의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 게다가 수술실 CCTV 카메라 구입 설치비+수술실 CCTV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를 포함한 것으로 지원대상도 종합병원급까지 확대하고자 24억 2500만원을 증액한 바 있다.하지만 지원 예산이 기존대로 37억원 수준에 머무르면서 결국 일선 의료기관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수술실 CCTV의무화법은 외과계에선 여전히 거부감이 큰 사안. 여기에 CCTV설치 지원금 규모까지 대폭 줄어들면서 이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복지부는 이와 관련 시행령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 CCTV의무화법은 국회 통과 당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점을 고려해 유도리를 발휘할 여지를 남겨둔 만큼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설 연휴 직후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의료현안 협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의협은 필수의료를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복지부가 의대 정원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어서 이를 방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9일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6일 의료현안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정협의체의 연장선으로 정권이 바뀐 만큼 기존 명칭을 의료현안협의체로 바꾸고 주요 현안을 원점에서 재논의 한다는 방침이다.오는 26일부터 의협·복지부 의료현안 협의가 시작된다.(사진: 제1회 의정협의체 회의 현장)협의체 구성은 전국광역시도의사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진료과 의사단체 등에서 5~6명의 대표자가 선출될 전망이다.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1순위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필수의료를 강조했다. 매주 회의를 진행해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구정 이후 실내마스크 해제가 유력해지면서 복지부가 코로나19 안정화를 이유로 의대 정원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필수의료로 선제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모습이다.의협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부터 방어논리를 마련해왔다. 당시 정치권이 복지부에 의사 증원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의정협의 재개 우려가 커져왔다.이에 의협은 당분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의사는 없다면서도, 산하단체 및 젊은 의사 의견을 수렴해 방어논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내외부적으로 의정협의 압박이 거세지다 보니,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뜻이 모여 의협 집행부는 몇 달 전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준비해왔다"라며 "논의 시점이 26일로 갑작스럽게 잡힌 것 역시 대외비였을 뿐 그동안 집행부가 복지부와 상당 부분 소통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의협은 현재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문제는 의대 정원이 아닌, 소청과 진료대란 등 필수의료 붕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의대 정원에 앞서 필수의료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의료계가 심각하게 보는 문제는 지역 수가와 필수의료 육성 지원이다. 의대 정원보다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안착하기 위해선 미래 인력인 젊은 의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점 현안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협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협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복지부 또한 이런 부분에 충분히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인력 확충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 9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언급하면서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350명을 확대 논의를 1월 시작해 4월 마무리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의료계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조규홍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의대정원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팩트체크를 해보자. 지난 1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복지부와 의사협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대정원 확대 관련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조규홍 장관 의지가 분명한만큼 추진하려고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한 바는 없다"면서 "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이와 관련 일정도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이는 의료계도 마찬가지.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정협의를 재개한다면 카운터 파트너끼리 의제부터 선정해야할텐데 아직 그 과정이 없었다. 아직 논의한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지난 2020년,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진행한 의정협의에 따르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정원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시말해 의정협의 일정이 잡혀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셈인데 현재로선 지난 2020년 의정협의를 맺은 이후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태다.■ 한풀 꺾인 7차 대유행…의대정원 확대 논의 임박? 다만, 앞으로도 의정협의체에 변화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보고할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의정협의 대전제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인 만큼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확산세.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코로나 7차 대유행 조짐에 불안감이 높았지만 1월 접어들면서 한풀 꺾였고, 조규홍 장관은 지난 11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이를 공식화했다.일부 중국발 장기체류 외국인의 확진율이 상승했지만 2주 연속 일평균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봤다. 다시말해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앞서 중국 대유행 현상이 국내 마스크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는 위중증 환자 수가 감소하면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둔 상태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다.지난 2020년 의료계는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반대,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문제는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협의체 논의를 이어가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건강'이라는 지향점이 같은 만큼 뜻을 같이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으로 지난 2020년 당시의 첨예한 갈등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모양새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개인적으로 92년도 의사면허를 취득했는데 당시보다 의사 수가 크게 증가해 9만명이 넘었다. 그럼에도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면서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에 대한 정책 투자가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부회장은 필수의료에 나서는 의사가 줄어든 배경으로 지난 2012년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사고 자동개시법 통과를 짚었다.당시부터 바이탈 진료과목 기피현상이 극심해졌고, 10년쯤 지난 최근 해당 전문의를 배출하는 시점으로 그 파장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 정책방향이 현재의 문제를 가속화 시켰다는 얘기다.그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해법은 의대정원 확대에서 찾을 게 아니라 정책적 지원 대책을 통해 찾아야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주춤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향후 의-정관계에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코로나19 환자와 인플루엔자 환자가 동시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을 권고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1단계로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규정을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다.이어 2단계로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권고로 전환키로 했다.이번 7차유행의 환자발생 규모는 방역역량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선 최근 코로나19환자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트윈데믹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실제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최근 독감 환자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를 검토한다는 황당"하다고 우려했다.복지부 또한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고려해 당분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확보한 병상 규모를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의 중환자 치료병상을 확보해 하루 20만명 수준까지 대응 가능한 6천병상 수준으로 일반 지정병상을 운영한다.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6일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아직도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학생들의 건강권·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의료계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식당이나 주점·카페 등에서 음식 섭취 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 강제는 합리성이 없다는 지적이다.이는 내년 3월 이후나 상반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는 정부 입장을 겨냥한 성명이다.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커 고비를 넘긴 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것.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는 효용성이 낮아진 상황에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게 광주시의사회의 반박이다. 이제 실내마스크 의무화, 확진자 격리 등의 방역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은 없다는 설명이다.또 실내마스크 의무화, 입국 시 제한 등을 해제한 영국·미국·프랑스·독일 등 해외국가에서 이후 확진자 급증 및 재확산으로 인한 혼란이 없었던 것을 근거로 들었다.광주시의사회는 "해외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관련 각종 국민 기본권 정책을 해제해 국민이 일상을 되찾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더 늦기 전에 과학 방역으로 돌아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현행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 맞게 4급으로 완화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응체계의 완화에 따라 실내마스크 의무화, 확진 시 격리조치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춘숙 복지위원장 또한 향후 복지부 장관 최우선 과제로 의정협의 이행을 꼽았다.조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의사 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그는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의사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 상태"라고 짚었다.이어 "의료격차,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인력)양성과 배치, 근무 환경 개선 등 코로나19 안정화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계와 적정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9·4 의정협의 내용이다.또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또한 지난 26일 국회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향후 복지부 장관은 의·정합의를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이어 "공공의료 확충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은 협의 중이지만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안되고 있다"면서 "복지부 장관은 이를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 일차적으로 이부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27일 열리는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만약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의정협의에서 재논의 시점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라는 점을 언급하며 "실외마스크는 벗었고 실내마스크까지 벗는 시점을 논의하는 단계에 와있다. 이제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얘기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또한 정 위원장은 경제 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기재부 출신 공무원이었던 만큼 역량을 잘 살려 복지부 장관으로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사실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윤 정부의 예산감축이다. 조 후보자는 기재부 내부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